베이징시가 2012년 5월 15일부터 8월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100일 작전’에 돌입했으며 

주요 대상은 불법 체류, 불법 취업, 불법 입국 등 ‘3비(非) 외국인’이라합니다.

 


베이징시 공안당국은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길거리 단속과 주택 방문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베이징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만명 정도이다. 

그 중 한국인이 8만명 내외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불법 입국자는 많지 않지만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불법 체류로 적발되면 경고와 함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이 주어지며 심각할 경우 강제 출국까지 당할 수 있다. 

불법 취업 역시 벌금이 부과되며 강제 출국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지난해 ‘3비’로 인해 조사를 받은 외국인은 2만명을 초과했다.

중국이 외국인 일제 단속에 나선 것은 올 가을 권력교체가 이루어지는 제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사회 기강을 다지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중국 新출입국관리법 통과, 2013년7월1일부 시행(중국신출입국관리법)

2012년 6월 30일 제11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7차회의에서 <중국 출국·입국관리법>(中華人民共和國出境入境管理法)(이하“출입국관리법”)이 가결되었습니다.


신법은 2013년 7월1일부로 시행됩니다. 

이 법은 1985년 제정된 <중국공민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출입국관리법>을 대체하여 제정된 것으로, 

특히 3非외국인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외국인 출입국 관련 주요 내용>


1. 외국인 출국금지 상황의 대폭 확대


- 외국기업주의 임금체불까지 출국금지 범위에 포함   

제28조 외국인이 아래 열거된 상황에 해당될 경우, 출국을 금지한다. 

  

(1) 형벌판결을 받고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또는 범죄혐의가 있는 자

(2) 미종결된 민사안건이 존재하여, 인민법원이 출국금지를 결정한 경우

(3) 노동자의 노동보수를 체불하여, 지방 정부가 출국금지결정을 내린 경우
  

2. 3非외국인에 대한 벌칙 강화   


(1) 외국인 불법체류

- 경고. 악질로 판단되는 경우, 1일 5백위안. 

단, 총액 1만위안 초과, 혹은 5일 이상 15 일 이하 구류    

- 공안이 강제출국시킨 외국인의 경우, 출국일로부터 10년 내 입국 불허
  

(2) 외국인 불법취업 


 ㅇ 불법취업 적발 시 벌칙

- 불법취업 시, 5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 벌금

- 악질로 판단되는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 구류 및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 벌금

-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경우, 고용주에게 매1인의 불법고용자마다 1만 위안 벌금부과. 

단 총액은 10만위안
  초과, 위법소득이 있을시 위법소득 몰수


ㅇ 불법취업의 범주 확대


- 취업증 미취득상태 취업, 취업증에 명시된 범위와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취업, 외국유학 생이 중국국경내
  에서 취업할 경우   


ㅇ 국외퇴거 규정


- 국외퇴거된 외국인의 경우, 1-5년내 재입국 불허

제62조 외국인이 아래상황에 해당할 경우, 국외퇴거시킬 수 있다.

(1) 기한을 정해 출국조치를 했으나, 규정된 기한 내 출국하지 않은 경우

(2) 입국불허 상황인 경우

(3) 불법체류, 불법취업한 경우

(4) 본 법 혹은 기타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송환출국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ㅇ 외국인 입국시 숙박등기(住宿登记) 제도 유지


- 중국 입국시 24시간내 숙박등기제를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지.

 단, 여관에 숙박시는 여관이 등기를 대행  하므로 불필요하며, 

여관외숙박시는 거주지 공안기관에 숙박등기를 해야 함

제39조 외국인이 중국내에서 여관에 숙박하는 경우, 

여관은 여관업치안관리의 관련규정에 따라 숙박등기를 해야 하며, 

또한 소재지 공안기관에 외국인 숙박등기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외국인이 여관 이외의 기타 주소에 주거하거나 숙박하는 경우, 

입주 후 24시간내에 본인 혹은 숙박주가 거주지 공안기관에서 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제76조 (상기조항 위반시: 경고 및 2천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ㅇ 출입국시 지문대조 시스템 시행근거 마련


- 공안부와 외교부가 출입국자의 지문 채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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